청년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연금 개혁 - 국회의 연령 구성과 청년 대표성의 한계

안녕하세요. '숨은돈 탐정단'의 머니탐험단장 입니다. 🕵️‍♂️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금 개혁의 한계성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글을 작성해봅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3.20  국민연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큰 전환점을 뜻합니다. 연금 고갈 우려 속에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연금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첫 공식적 답변이며, 이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보험료 더 낸다’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연령 구성에서 비롯된 대표성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국회의 연령별 구성과 국제 비교

국제의원연맹(IPU)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국회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19.09% 입니다. 

전세계 의원 통계 (IPU 홈페이지 발췌)

 

지역별 의원 통계(IPU 홈페이지 발췌)

 

지역별 의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아시아 국가 한정, 40세 이하는 13.08% 정도의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5.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30세 이하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의원 통계(IPU 홈페이지 발췌)

 

2. 청년층 대표성 부족의 영향

이러한 연령 구성은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자신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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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0년 중반으로 약 10년 정도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정작 본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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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청년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월 납부액이 기존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144만 원의 추가 부담을 의미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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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층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청년층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대표성 강화: 국회의 연령별 구성을 다양화하여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후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정치 참여 독려가 필요합니다.
• 연금 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 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청년층 부담 완화 정책 마련: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도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국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